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윤성만 가맹거래사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324호, 이하 “방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방판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법시행에 앞서 법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상조업·홍보관 등 사업자(7회)와 지자체 방판법 담당 공무원(1회)을 대상으로 8차례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기존 방판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진다.
 
다단계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한다.

판매원 가입 후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비자요건 회피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판매와 같이 판매원에게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단계도 규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 등록 실시,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을 제외했다.

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된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선, 다단계에 대해 130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원으로 상향하고 후원방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구체화했다.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한다.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 지원비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한다.

또 후원방판에 사전규제 적용제외 기준으로 신설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독립대리점 등 중소 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한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을 변경시 사전에 전자우편 통지에 동의한 판매원에 한해 전자우편 통지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관·체험관 등 기존 방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포섭하기 위해 사업장·유인방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법령상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판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록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개정된 방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하여 변종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후원수당 1단계 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별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특수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방판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담고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설명·고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다.

기만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 시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정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고지해야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서는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있다.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 등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을 규정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에서는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여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제거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 등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단,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08년 3월부터 ’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05년 11월부터 ’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는 각 3개 가스판매업소들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서초 및 은평 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차단된다.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은평 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