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절차 안내

□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553-3033

     메일: fc123@hanmail.net

     홈페이지: www.fc123.co.kr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신 다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필요한 법령, 서식, 질의응답 등은 http://franchise.ftc.go.kr 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영업표지)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시고 공정위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내외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2. 우편 신청

3. 기타 안내

 □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 가맹본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바야흐로 창업의 시즌인가 보다. 곳곳에서 창업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각종 신문에서는 자사의 신규브랜드를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가끔 가다 ‘월수익 1,000만원 이상’ 보장 등 솔깃한 문구도 눈에 띈다. ‘가맹비 무료’라는 솔깃한 조건으로 신규 창업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당연히 ‘No'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엉터리라는 뜻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의 정보제공이 나타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창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이나 초도 공사비용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든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단 첫 위험을 잘 넘겨서 무난히 영업을 개시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비비큐의 사례를 보면, 유명 브랜드라 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업체는 작은 업체대로,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두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할 지침 7가지”이다.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이다.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라.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가맹금이 몇푼 안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때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 두라.

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 받는 것은 쉽지 않다.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기타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다. 한두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어찌 믿겠는가!

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한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하라.

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마라.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라.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폐업율을 확인하라.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이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COLOR=orangered]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COLOR]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6. 분쟁조정협의회(http://fmc.or.kr/)에 물어보라.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Tel. 3471-8067)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 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이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된다.

7.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프랜차이즈본부인 (주)에듀베이스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ㅇ(주)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하였다.

ㅇ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며, 또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ㅇ한편, (주)에듀베이스는 가맹계약서에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확인했음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 및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다.

ㅇ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ㅇ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었다.

ㅇ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ㅇ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ㅇ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ㅇ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 할 필요가 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여 나갈 계획이다.

ㅇ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거래사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수정/변경업무와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정보공개서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연구소는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으로 가장 빠른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전화상담은 전화: 02-553-3033(대표)

자문관련 자료전달은 팩스: 02-553-3121

온라인 상담 및 자료전달은 메일: fc123@hanmail.net

자문비용 입금계좌: 국민은행 342301-04-073745 윤성만(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정보공개서지원센터

02-553-3033

www.fc123.co.kr

* 귀사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www.fc123.co.kr

02-553-3033

가맹거래사 윤성만

101223_가맹사업법_시행령_개정내용(정보공개.pdf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전에

제공할 의무가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이지요

단, 가맹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직영점 운영하는 경우 2억원 미만)

 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표준양식에 따라서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가맹계약서와 연동이 되며,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ㅇ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만 해당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 금지

 ㅇ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날보다 빨리 계약서 초안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충실한 작성: 법령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함

 ㅇ 위반시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나 등록취소(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 

정보공개서지원센터

www.fc123.co.kr

02-553-3033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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