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20120710)

[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음

 

*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등 377개,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54개

 

<참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스스로 자진취소한 것은 117개임(‘12.1~4월 기준)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임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

 

ㅇ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었음

 

-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음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6월	연평균 증가율
등록취소 건수		155	226	451	548*
(증감율)			(45.8%)	(99.6%)	(21.5%)	(52.3%)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수		1,901	2,550	2,947	2,816

* 등록취소 건수에는 자진취소 건수가 포함되어 있음

 

□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ㅇ (기대효과)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

 

ㅇ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

 

*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ㅇ (가맹본부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함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할 필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등록 기한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소재지, 법위반사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2012년의 경우 4월 30일)
그 밖의 모든 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향후 계획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음

 

-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임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

 

 

별첨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 20120710.hwp

<별첨>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

 

[변경등록불이행 등 브랜드(영업표지)]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신청 브랜드(영업표지)]

연번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1	본부	(주)그린코퍼레이션	헤어앤릴렉스	20100100082	2010-02-01	2011-07-18
2	본부	(주)능률교육	잉글리쉬탑	20100100315	2010-07-07	2011-10-28
3	본부	(주)맛있는세상	카페엔느	20110100257	2011-07-07	2011-07-07
4	본부	(주)명품찬방	명품찬방	20100100429	2010-09-01	2011-10-10
5	본부	(주)브리먼파트너스	라돌체플라워	20120100098	2012-03-08	2012-03-08
6	본부	(주)비상이에스엔	에이티수학클리닉	20100100420	2010-08-26	2011-10-26
7	본부	(주)씨케이진진바라	진진바라 칼국수와 보쌈	20090100410	2009-09-01	2011-07-24
8	본부	(주)씨후레쉬	새우야	20100100033	2010-01-14	2011-12-14
9	본부	(주)아라리	햇찬	20110100317	2011-08-02	2011-08-02
10	본부	(주)에스제이제이알	세종주니어아카데미	20100100119	2010-03-03	2010-04-13
11	본부	(주)와이케이아이	르바디	20100100124	2010-03-03	2011-10-13
12	본부	(주)제너시스	피자큐	20080100653	2008-10-22	2012-02-07
13	본부	(주)짚터푸드빌	육사랑	20100100459	2010-09-28	2011-12-06
14	본부	(주)착한고기	한우의꿈	20090100558	2009-12-07	2011-12-26
15	본부	(주)천재교육	해법지엠에스 (해법GMS)	20080100176	2008-08-05	2011-05-19
16	본부	(주)태평양유통	어해쌈	20110100375	2011-08-23	2011-08-23
17	본부	(주)투비피엔씨	테지움카페 (Teseum cafe)	20110100208	2011-06-14	2011-06-14
18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팜스옥	20110100048	2011-03-03	2011-07-15
19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로티팜스	20090100438	2009-09-15	2011-07-15
20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카페팜스	20090100439	2009-09-15	2011-07-15
21	본부	(주)해법에듀	해법영어교실키즈	20100100203	2010-04-28	2012-02-06
22	본부	(주)햇터	문어천하	20100100055	2010-01-21	2011-10-18
23	본부	(주)행복추풍령	행복추풍령 소가미소	20080100072	2008-07-29	2011-11-22
24	본부	그레이트에프앤디(주)	시젠포	20110100183	2011-06-03	2012-03-28
25	본부	대상(주)	로즈버드디저트카페	20110100143	2011-05-08	2011-05-08
26	본부	데스티네이션 마터니티 코오퍼레이션	어피인더팟,마더후더,데스티네이션 마터니티	20110100196	2011-06-08	2011-06-08
27	본부	델타기업 더파타이	더파타이	20110100206	2011-06-14	2012-02-06
28	본부	루치칸델라	루치칸델라	20090100265	2009-06-04	2012-02-10
29	본부	서울신문스포츠 서울에이앤비(주)	사부작김해뒷고기	20090100392	2009-08-25	2011-05-17
연번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30	본부	서울신문스포츠서울에이앤비(주)	우스	20080100174	2008-08-05	2011-05-17
31	본부	씨엠에프씨	더고기	20100100447	2010-09-14	2012-04-02
32	본부	죠니로켓라이센싱 엘엘씨	죠니로켓	20100100627	2010-12-22	2012-03-02
33	본부	지유비비아이(주)	낙동강청둥오리	20100100261	2010-06-01	2011-07-12
34	본부	토기장이유황오리	토기장이유황오리	20100100536	2010-10-29	2012-02-10
35	본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수학여행	20100100449	2010-09-14	2011-05-21
36	본부	함경오마니유통	함경오마니	20110100350	2011-08-17	2011-08-17
37	대전	(주)지구촌에프씨	소스쿡치킨	20100500013	2010-03-17	2011-06-02
38	대전	달토네전화위복	달토네	20090500012	2009-06-02	2011-06-13
39	대전	쌀화환미소 영농조합법안	쌀화환미소 영농조합법안	20100500038	2010-08-05	2011-06-08
40	대전	㈜오코스프렌즈	오존	20100500022	2010-05-03	2011-06-15
41	대전	팔도푸드시스템	조규원의 팔도청국장	20080500011	2008-07-25	2011-06-08
42	광주	(주)플로리아	플로리아	20100400004	2010-02-23	2011-06-27
43	광주	㈜돈우리	돈우리퉁친고기	20100400016	2010-06-03	2011-04-29
44	광주	㈜사랑방유통	갈비왕국	20110400007	2011-03-15	2011-03-15
45	광주	㈜피에스지	피자윙클럽	20080400022	2008-07-30	2011-06-27
46	광주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참바다해물애	20090400028	2009-08-12	2011-05-10
47	대구	(주)비오비	포인트헤어	20110600024	2011-06-13	2011-07-05
48	대구	(주)칼디커피	칼디커피 (Khaldi Coffee)	20110600018	2011-05-18	2011-07-15
49	대구	(주)해피에듀	해라클래스 학습센터	20100600050	2010-08-10	2011-05-20
50	대구	(주)해피에듀	해피한U러닝	20080600011	2008-08-01	2011-04-13
51	대구	(주)현창네오텍	오즈위즈 외국어학원	20100600012	2010-01-18	2011-03-08
52	대구	7전8기8번식당	8번식당	20090600041	2009-09-01	2011-06-10
53	대구	나드리외식	나드리김밥천국	20100600073	2010-11-10	2011-03-04
54	부산	(주)화목식품	화오뎅&떡볶이	20090300012	2009-03-16	2011-10-1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