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윤성만 가맹거래사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00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8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도소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가맹계약서에 2010년 1월 00일에 이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5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현재는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례 3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3년 2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영업 개시이후 피신청인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 폐점에 이르게 되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본 건의 계약체결일은 2003년 2월 00일이므로 계약체결과정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당시의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가맹사업법(2007.8. 이전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한 자를 가맹희망자로 규정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항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점희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기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사실이나 법위반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각으로 결정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비고 : 현재 가맹사업법은 서면의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법률이나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맹금의 반환

☐ 구입강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영업지역 침해

☐ 영업지역 준수강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거래상대방 구속

☐ 부당한 강요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 출처 : 공정거래위워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당사는 프랜차이즈분쟁과 관련하여 무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문범위는 가맹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검토, 향후 대응방법, 예상되는 결과 등입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경우

당사로 체결한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 fc123@hanmail.net 또는 02-6008-3144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 02-553-3033 으로 전화 주세요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없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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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거절 관련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조정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 피신청인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초중등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공급했던 타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한 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한 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 가맹점 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피신청인은 치즈, 와플 등 네덜란드 제조회사로부터 한국내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은 도매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커피,커피파우더,과자 등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판매에 관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결제방식 변경 후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결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액산정이 쟁점인 사안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거래에서 결제를 연체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타 온라인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들은 그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임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여 신청인을 거래관계에서 배제하려한다 주장합니다.

° 피신청인은 거래초기부터 후결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설정을 요구해 왔으며, 계약서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이 타 온라인몰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바람에 타온라인몰 뿐만아니라 타유통과의 거래도 중지되었으며, 이로인해 피신청인의 대리점 사업확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는 바, 최소한 선현금결제 또는 담보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3. 조정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입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자로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반면, 85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린 사업자로서 양당사자간에 사업규모 차이가 크며, 피신청인은 네덜란드 제조회사로 부터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바, 신청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과 거래하여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타 온라인몰, 타 유통과 거래가 중지된 경위를 보면 타온라인몰은 해당상품의 매출이 저조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판매를 중지한 것 일뿐 신청인과는 무관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야기하여 해당상품거래가 중지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때 피신청인은 단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분쟁을 야기한다는 이우만으로 거래도중 일방적으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종전 결제방식을 통하여 해당상품을 공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가맹점 분쟁조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자이며, 피신청인은 식품제조업자로 피신청인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에 관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 - 분쟁예방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윤성만 가맹거래사>> 

° 신청인은 VAN대리점을 운영하며,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신용카드 VAN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외에 3개의VAN사와도 VAN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캠페인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기 요청하였고 기준건수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 요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에 미달하여 패널티가 누적되자 기준건수 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캠페인 약정 :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

2. 분쟁의 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기준건수 유지를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신청인의 경우 기준건수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약정건수 이외에 기준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한 바 없으므로, 원래의 약정건수 유지기간이 도과한 이상 기준건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캠페인 약정은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신청인의 자발적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며, 기준건수 유지기간과 약정건수 유지기간은 분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연장해주고, 기준건수도 차감하여 주었는데 영업지원금만 받고 패널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3. 조정의 결과

° 신청인 스스로가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영업지원금을 수취하였는 바, 캠페인 약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패널티가 과다할 경우 판매목표강제로서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지원금과 패널티액을 비교해보면, 피신청인이 지원한 영업지원금이 훨씬 많으므로 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또한 영업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신청인의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캠페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볼때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조정실익 없음으로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 분쟁예방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