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음
*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등 377개,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54개
<참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스스로 자진취소한 것은 117개임(‘12.1~4월 기준)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임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
ㅇ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었음
-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음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추이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6월 |
연평균 증가율 | |
|
등록취소 건수 |
155 |
226 |
451 |
548* |
| |
|
(증감율) |
|
(45.8%) |
(99.6%) |
(21.5%) |
(52.3%) | |
|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수 |
1,901 |
2,550 |
2,947 |
2,816 |
| |
* 등록취소 건수에는 자진취소 건수가 포함되어 있음
□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ㅇ (기대효과)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
ㅇ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
*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ㅇ (가맹본부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함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할 필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등록 기한 |
|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소재지, 법위반사실 등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 |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2012년의 경우 4월 30일) |
|
그 밖의 모든 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 향후 계획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음
-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임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
별첨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 20120710.hwp
<별첨>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 [변경등록불이행 등 브랜드(영업표지)]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신청 브랜드(영업표지)]
연번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1 본부 (주)그린코퍼레이션 헤어앤릴렉스 20100100082 2010-02-01 2011-07-18 2 본부 (주)능률교육 잉글리쉬탑 20100100315 2010-07-07 2011-10-28 3 본부 (주)맛있는세상 카페엔느 20110100257 2011-07-07 2011-07-07 4 본부 (주)명품찬방 명품찬방 20100100429 2010-09-01 2011-10-10 5 본부 (주)브리먼파트너스 라돌체플라워 20120100098 2012-03-08 2012-03-08 6 본부 (주)비상이에스엔 에이티수학클리닉 20100100420 2010-08-26 2011-10-26 7 본부 (주)씨케이진진바라 진진바라 칼국수와 보쌈 20090100410 2009-09-01 2011-07-24 8 본부 (주)씨후레쉬 새우야 20100100033 2010-01-14 2011-12-14 9 본부 (주)아라리 햇찬 20110100317 2011-08-02 2011-08-02 10 본부 (주)에스제이제이알 세종주니어아카데미 20100100119 2010-03-03 2010-04-13 11 본부 (주)와이케이아이 르바디 20100100124 2010-03-03 2011-10-13 12 본부 (주)제너시스 피자큐 20080100653 2008-10-22 2012-02-07 13 본부 (주)짚터푸드빌 육사랑 20100100459 2010-09-28 2011-12-06 14 본부 (주)착한고기 한우의꿈 20090100558 2009-12-07 2011-12-26 15 본부 (주)천재교육 해법지엠에스 (해법GMS) 20080100176 2008-08-05 2011-05-19 16 본부 (주)태평양유통 어해쌈 20110100375 2011-08-23 2011-08-23 17 본부 (주)투비피엔씨 테지움카페 (Teseum cafe) 20110100208 2011-06-14 2011-06-14 18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팜스옥 20110100048 2011-03-03 2011-07-15 19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로티팜스 20090100438 2009-09-15 2011-07-15 20 본부 (주)팜스에프엔씨 카페팜스 20090100439 2009-09-15 2011-07-15 21 본부 (주)해법에듀 해법영어교실키즈 20100100203 2010-04-28 2012-02-06 22 본부 (주)햇터 문어천하 20100100055 2010-01-21 2011-10-18 23 본부 (주)행복추풍령 행복추풍령 소가미소 20080100072 2008-07-29 2011-11-22 24 본부 그레이트에프앤디(주) 시젠포 20110100183 2011-06-03 2012-03-28 25 본부 대상(주) 로즈버드디저트카페 20110100143 2011-05-08 2011-05-08 26 본부 데스티네이션 마터니티 코오퍼레이션 어피인더팟,마더후더,데스티네이션 마터니티 20110100196 2011-06-08 2011-06-08 27 본부 델타기업 더파타이 더파타이 20110100206 2011-06-14 2012-02-06 28 본부 루치칸델라 루치칸델라 20090100265 2009-06-04 2012-02-10 29 본부 서울신문스포츠 서울에이앤비(주) 사부작김해뒷고기 20090100392 2009-08-25 2011-05-17 연번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30 본부 서울신문스포츠서울에이앤비(주) 우스 20080100174 2008-08-05 2011-05-17 31 본부 씨엠에프씨 더고기 20100100447 2010-09-14 2012-04-02 32 본부 죠니로켓라이센싱 엘엘씨 죠니로켓 20100100627 2010-12-22 2012-03-02 33 본부 지유비비아이(주) 낙동강청둥오리 20100100261 2010-06-01 2011-07-12 34 본부 토기장이유황오리 토기장이유황오리 20100100536 2010-10-29 2012-02-10 35 본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수학여행 20100100449 2010-09-14 2011-05-21 36 본부 함경오마니유통 함경오마니 20110100350 2011-08-17 2011-08-17 37 대전 (주)지구촌에프씨 소스쿡치킨 20100500013 2010-03-17 2011-06-02 38 대전 달토네전화위복 달토네 20090500012 2009-06-02 2011-06-13 39 대전 쌀화환미소 영농조합법안 쌀화환미소 영농조합법안 20100500038 2010-08-05 2011-06-08 40 대전 ㈜오코스프렌즈 오존 20100500022 2010-05-03 2011-06-15 41 대전 팔도푸드시스템 조규원의 팔도청국장 20080500011 2008-07-25 2011-06-08 42 광주 (주)플로리아 플로리아 20100400004 2010-02-23 2011-06-27 43 광주 ㈜돈우리 돈우리퉁친고기 20100400016 2010-06-03 2011-04-29 44 광주 ㈜사랑방유통 갈비왕국 20110400007 2011-03-15 2011-03-15 45 광주 ㈜피에스지 피자윙클럽 20080400022 2008-07-30 2011-06-27 46 광주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참바다해물애 20090400028 2009-08-12 2011-05-10 47 대구 (주)비오비 포인트헤어 20110600024 2011-06-13 2011-07-05 48 대구 (주)칼디커피 칼디커피 (Khaldi Coffee) 20110600018 2011-05-18 2011-07-15 49 대구 (주)해피에듀 해라클래스 학습센터 20100600050 2010-08-10 2011-05-20 50 대구 (주)해피에듀 해피한U러닝 20080600011 2008-08-01 2011-04-13 51 대구 (주)현창네오텍 오즈위즈 외국어학원 20100600012 2010-01-18 2011-03-08 52 대구 7전8기8번식당 8번식당 20090600041 2009-09-01 2011-06-10 53 대구 나드리외식 나드리김밥천국 20100600073 2010-11-10 2011-03-04 54 부산 (주)화목식품 화오뎅&떡볶이 20090300012 2009-03-16 2011-10-1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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