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예상매출액 등 서면제공의무 위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예상매출액 등 서면제공의무 위반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000으로부터 XXX 가맹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실시한 상권 조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으나, 상권조사서는 회사의 영업기밀로서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000의 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심결요지 : 회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000의 XXX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서의 자료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234호(2008.08.11)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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