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희망자 000와 'YYY PC방' 개설을 위해 2008.6.0. 기본계약, 2008.6.0.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인(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211호(2009.11.06)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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