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커피전문점 가맹점주인 신청인은 2014년 초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매장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긴 것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규 가맹점이 신청인 매장과 별개의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신규 가맹점을 열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해당 두 매장이 동일한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가맹점 출점 이후 신청인의 매출감소분과 판매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5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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