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 2월 피신청인(스포츠 의류 제조업자)과, 'ㅇㅇ'를 영업표지로 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말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표지를 'ㅁㅁ'로 변경하여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위 영업표지 변경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재고 물품 인수 대금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영업표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브랜드의 재고물품을 인수해 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한 것은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ㅇㅇ'에서 'ㅁㅁ'로 영업표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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