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9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종료 1년을 앞두고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 중도해지 시 월평균 수수료 8개월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위약금 6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수수료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정원은 위 공정위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약관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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