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도소매업자의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식품도소매업자의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1년 경 피신청인(식품도소매업자)의 총판점을 운영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후 이틀 뒤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300만원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은 총대금의 10%로 함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판례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를 초과하는 비율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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