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업지역 침해 행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행위 - 100m 거리에 신규 편의점 개설

■ 영업지역 침해 행위 - 100m거리에 신규 편의점 개설

편의점 가맹점주 A는 2010년 11월 경 가맹본부 B의 가맹점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2012년 5월 경 B가 A의 편의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신규 편의점을 개설하였다.

A의 편의점은 신규 편의점 개설 이후 일평균 매출액이 60만원으로 하락(신규 편의점 개설전에는 90만원)하였고, 월 순수익 또한 283만원에서 94만원으로 하락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구분	신규 편의점 개설 전	신규 편의점 개설 후
평균 매출액 (日)	90만원	60만원
평균 매출액 (月)	2,712만원	1,812만원
정산금 (月)	483만원	294만원
인건비 (月)	200만원	200만원
순수익 (月)	283만원	94만원

이에 대해 가맹본부 B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지역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 ·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분쟁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비록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맹점 간 거리 100m는 가까운 거리로 보이는 점, 실제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이 신규 가맹점 개설 이후 30% 이상 하락한 점으로 볼 때 가맹본부 B의 신규 가맹점 개설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 B는 가맹점주 A에게 매월 장려금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A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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