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가맹계약서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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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공정위는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가맹계약서 중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지연일수 1일당 금일만원의 송금 지연가산금 부과 

  -> 일 지연금액의 연 20% 이자 가산으로 시정.

시정 전 시정 후 1일 1만원 1일 548원 30일 30만원 30일 1만6천440원 [예시] 평균 송금가능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일 송금액 100만원을 30일 동안 미송금한 경우의 위약금

 

2.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내지 12개월분을 요구

  -> 최소2개월에서 최대6개월분으로 시정.

[예시]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 시 위약금 시정 전 시정 후 CU 1,800만원 1,200만원 세븐일레븐 2,400만원

 

3.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증가분을 전가하는 조항

 :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가맹점주가 부담

   -> 가맹본부의 임대료 증가분 전액 부담으로 시정.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 -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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