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결과

2016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각 분야별 2016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2016년 및 2015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현황			처리 현황
	2015년	2016년	증가율(%)	2015년	2016년	증가율(%)
가맹사업	522	593	14%	550	523	△5%

<2016년 가맹사업 분쟁사건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분	처리(C+D)	조정 절차 완료			성립률	조정절차중지(D)
		성립(A)	불성립(B)	계(C=A+B)
가맹사업	523	222	35	257	86%	266

  ○ 총 523건 중 가맹점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및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순임.

□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사례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종료 등 관련 분쟁]

  ○ 서울에서 A커피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말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 임대인 C씨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매장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받았음.

   - 그런데 B씨는 건물 임대인 C씨가 A커피 가맹본부 대표의 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커피 가맹본부가 건물 임대인 C씨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됨.

   - 결국 B씨는 A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음.

  ○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한 A커피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음.

   -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A커피 가맹본부는 B씨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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