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영업표지 관련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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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 영업표지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음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가맹본부)은 2008년 3월 0일 피신청인(가맹점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3월 00일 정상적으로 가맹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간판,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간판 중 일부 모양만 조금 변형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에 상호 사용금지 및 간판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간판 및 상호 사용 부분을 전부 철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더 이상 가맹본부의 상호 ·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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