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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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
▶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8.8.4~2009.7.31 기간동안 00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0,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 심결요지 :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10-014호(2010.02.02)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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