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가맹금예치제도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법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치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 가능

  ▶ 정보공개서 등 제공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ㅇ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ㅇ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ㅇ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ㅇ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

   ㅇ 가맹점사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ㅇ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가맹사업거래)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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