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대형마트의 임대료 인상]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 [대형마트의 임대료 인상]

■ 대형마트의 임대료 인상 관련 분쟁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최씨는 2015년 초 햄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사의 대형마트에서 햄버거를 판매해 왔습니다. 2015년 말 최씨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A사는 계약 갱신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씨는 매장 매출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씨에게 인상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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