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공정거래 이슈에 관해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 마련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 및 제16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경쟁정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9월 5일(수)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미주·유럽·아시아는 물론 오세아니아·아프리카 각 대륙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와 더불어, OECD·UNCTAD 등 국제기구, 미 반독점연구소·중국 사회과학원·호주 행정대학원 등 학계의 경쟁법 권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의 경쟁정책 방향」,「경쟁·소비자정책의 발전적 조화 가능성」,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 남용규제」등 전세계 경쟁당국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통합, 소비자중심사회, 지식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 경제의 메가트렌드는 경쟁당국에게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위기의 확산 등 경제불안요인,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심화, 기술발전과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직면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쟁당국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9월 6일(목) 9시에는 중국·일본·호주 등 주요 경쟁당국 실무책임자,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경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제16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FTA 규범체계하의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법위반 합의제도 등 실무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공정위가 2001년 처음 개최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전세계 경쟁법·정책 권위자들을 초청해 개최해 온 아시아 최대규모의 경쟁법·정책 국제회의이다.
금년에는 전 세계 25개국 120여명이 참가를 사전 신청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참석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도국 단계에서 도입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한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쟁원칙 수호를 위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법집행 활동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제 및 주요 논의내용 중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등 전세계적 경제문제 해소를 위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대두된 자본주의 4.0 등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환경에서 경쟁당국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압력의 주체이자 경쟁법 집행효과의 궁극적 귀결점인 소비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두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대정책과 상충되는 사례와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배상 확대이슈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분쟁을 포함하여 급속한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쟁정책의 집행방향을 진단할 계획이다.
IT산업의 생명인 혁신유인의 보호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표준기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의 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경쟁정책 관련 국제논의 선도를 위해 개도국 법집행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공정위가 1996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국제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경쟁당국 실무책임자들을 주요 연사로 초청하여 역내 공통 관심주제에 관한 각국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고 실무에 밀착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확산 추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 틀 내에서의 경쟁정책 조화, 국제적인 동등한 경쟁확보를 위한 정책조율,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모델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모범적 법집행 사례를 적극 발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을 선도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금년 7회째를 맞는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쟁법·정책 포럼으로 정착시켜 역내 경쟁당국 리더로서의 공정위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쟁법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역량제고를 도모하고 경쟁당국간 국제이너서클의 일원이자 선진-개도국간 가교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계획이다.
세계 경제의 화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쟁정책 이슈를 발굴·제시함으로써 정부·실무·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위기시 경쟁당국의 역할, 다국적기업의 특허분쟁시 경쟁법 적용의 쟁점 등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를 선점하여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