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업자의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관련 분쟁

쇼핑몰 운영업자의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관련 분쟁

A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이고, B는 A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품업자입니다. A는 B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한 다음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매출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A는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1%P 인상을 통지하자 특별한 언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6개월 후 영업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매장의 기계 및 기물을 철거하며, A는 그 밖의 처리와 함께 이 사건 매장 운영기간 동안의 잔여 매출분, 계약서 상 명기된 보증금 전액, 그 밖의 결산금액을 B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