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 지급 관련 분쟁

[분쟁사례]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 지급 관련 분쟁

A씨는 2016년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B사와 의류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소재 쇼핑센터에서 B사의 브랜드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B사와 약정하고, 성실히 B사의 의류를 판매하였으나 B사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A씨가 판매한 상품들 중 일부상품에 대해 수수료율을 낮춰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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