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광주지역 대리점업자)은 2013년 7월경부터 피신청인(섬유제품 도매업자)의 의류브랜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후 재고 조사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이 재고 조사 및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산금 78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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