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대전 지역 농기계 판매 대리점업자)은 피신청인(농기계 제조업자)의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에 관한 각서를 징구하고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담보금·미수금,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