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1년 10월경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B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계약기간 3년, 장기계약에 따른 혜택으로 매월 약 20만원 가량 할인)을 체결하면서, 매월 그 이용대금으로 약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경 B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A사업자에게 월 이용대금이 과다청구되었습니다. 사업자 A는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B회사의 요금 과다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B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위약금 계산방식에 따라 위약금으로 약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가 B회사에게 해지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약관에 기재된 대로 계산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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