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 임차인 시설물 양도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 임차인 시설물 양도 관련 분쟁

신청인(외식업자)은 2009년 5월 피신청인(대형마트 사업자)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외식업을 운영하였는데, 신청인은 계약만료 이후 매장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매장 시설물 양도요청을 거절하는 등 매장 임차인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절차진행 중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협조로 제3자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자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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