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자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광고대행업자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대행업자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2015년 말 B사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 2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B사의 계약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2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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