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도 가맹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공정위, 2016년도 가맹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ㅁ 실태점검 대상 및 방법

   ㅇ 가맹점사업자 2,845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

   ㅇ 연중 진행된 사업자 대상 간담회 ·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ㅁ 점검 결과

거래관행 개선 확인 항목	점검결과
1. 가맹점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 2,845개 가맹점사업자 중 83.3%가 거래관행이 작년(2015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거래관행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평가한 거래 실태 점수는 작년(68.9점/100점 만점)에 비해 2.3점 상승한 71.2점

2. 세부 유형별 개선 정도

△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 14.7% 증가(1,238개→1,420개) △ 평균 매장시설변경 비용: 21.7% 감소(5,081만원→3,978만원) △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 30.7% 감소(424만원→294만원)

   ㅇ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

     - A가맹점사업자 : 최근 가맹점사업자 권리 보호 방안이 대폭 확충되어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됨

     - B가맹점사업자 :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짐

     - C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부당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라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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