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제공 시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2. 5. 09:42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제공시점



■ 가맹계약서

다음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

1.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3.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 경영 지도

4. 가맹금 등의 지급

5. 영업지역의 설정

6. 계약기간

7. 영업의 양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

10.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 조건

12. 설비 집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13.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따른 조치

14.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16.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7. 분쟁해결 절차 등


■ 가맹계약서의 제공 시점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 유의사항

가맹계약서의 세부 사항 등에 의문이 있으면 가맹본부에 확인 필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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